2024 군면제 신체 조건 대한민국 군대 면제 조건 신체 등급 기준 알아보기(키/몸무게/시력/정신질환)

2024 군면제 신체 조건 대한민국 군대 면제 조건 신체 등급 기준 알아보기(키/몸무게/시력/정신질환)

군면제 신체조건 알아보기

병역 의무는 대한민국 남성에게 필수적인 의무 중 하나이지만 남들과 다른 특정 신체 조건에 따라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변하면서 군면제 조건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아래글에서 2024년도를 기준으로 최신 병역 면제 가능한 신체 조건과 질환등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병역 면제란

병역 면제는 신체적,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군 복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역 의무를 면제하는 제도이며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병역 의무가 결정됩니다.

이때 1급에서 7급까지의 신체 등급이 부여되는데 급수에 따라서 병역의 의무 상황이 달라지게 됩니다. 

2024년 신체 등급 기준 

군면제 등급 알아보기

병역 면제는 신체검사에서 6급 판정을 받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신체등급 판정 기준과 각 신체 등급별 병역 의무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신체등급 판정 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1급	질병, 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 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2. 신체등급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신체검사

군면제가 되는 주요 신체 조건(키/몸무게/시력/정신질환)

군면제 조건

1. 키와 몸무게 

2024년 기준으로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신체 조건 중 하나는 극단적인 키와 몸무게입니다

가. 키 

키가 지나치게 작거나 큰 경우, 즉 140cm 이하 또는 205cm 이상인 경우 병역 면제 대상

나. 몸무게

단순한 몸무게가 아니라 BMI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저체중(BMI 16 이하) 또는 비만(BMI 35 이상)일 경우에도 군 복무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병역 면제 대상

2. 시력

가. 교정 시력

교정 후에도 시력이 각각 0.1 이하이거나,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이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일 경우 6급 판정

나. 실명

한쪽 눈이 완전히 실명된 경우 또는 양안 모두의 시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병역 면제 대상

3. 정신과 질환

조현병, 중증 우울증, 양극성 장애, 간질(뇌전증) 등 지속적인 증상이 동반되고 일상 생활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역 면제 대상

병역 면제 신청 방법

군면제 신청 조건

병역 면제는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지며 병역 면제를 위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문제를 미리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병역 면제자의 의무 

병역 면제자 의무

병역 면제자는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평시에는 군 복무를 하지 않지만, 전시나 국가 비상사태 시에는 국가에 필요한 특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군대 면제는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주어지는 혜택이며 이를 위반하고 의도적인 면제를 위한 행동을 절대 해서는 안될것입니다.

면제 대상자의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신 제2국민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병역 면제를 고려하는 경우, 자신의 신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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