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전세 보증보험 전세사기 피해 지급 거절 시 임차인 대응방법

HUG 전세 보증보험 전세사기 피해 지급 거절 시 임차인 대응방법

HUG 전세 보증보험 전세사기 피해 지급 거절 시 임차인 대응방법

최근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총 411건의 보증보험 지급 거절 사례가 발생했으며, 피해 금액은 765억 원에 달합니다.

HUG 전세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 장치이지만, 모든 전세 사기에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다양한 임차인에 관련한 보호 장치와 예방 수단을 함께 활용해야 합니다.

아래글에서는 대응방안과 예방법, 주의사항 등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증가 추이

HUG 전세보증보험 지급거절 증가 추이

1. 연도별 지급거절 현황

연도	거절 건수	피해 금액
2020년	12건	23억원
2021년	29건	69억원
2022년	66건	118억원
2023년	128건	249억원
2024년(8월까지)	176건	306억원

주요 지급거절 사유

1. 보증사고 미성립

가.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의사 미통보로 인한 묵시적 갱신

나. 정상적인 전세계약 종료 요건 미충족

2.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상실

가. 전입신고 미이행 또는 지연

나. 확정일자 미확보

3. 사기 또는 허위 전세계약

가. 임대인의 위조계약서 제출

나. 보증금액 허위 기재

HUG 지급거절 시 임차인 대응방안

HUG로부터 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경우, 임차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대응이 필요합니다.

1. 1차 대응방안

가. 지급거절 사유 확인

1) HUG 콜센터(1566-9009) 통해 상세 거절 사유 확인

2) 거절 사유에 대한 관련 서류 보완 가능 여부 검토

나. 이의신청 제기

1) HUG 전자민원을 통한 이의신청 접수

2) 추가 증빙서류 제출

2. 2차 대응방안

가. 법적 대응

1) 법률구조공단 또는 변호사 상담

2) 소송 제기 여부 검토

나. 공적기관 도움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제기

2)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신청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책

임차인 보호를 위한 예방책

1.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가. 실제 거래금액과 계약서 금액 일치 확인

나. 확정일자 즉시 신청

다. 전입신고 즉시 이행

2. 계약 기간 중 관리사항

가.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간 내 통지

나. 주기적인 등기부등본 확인

다. 보증보험 유효기간 관리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근 법원 판결

1. 피해자 승소 판결 사례

가. 위조계약서 확인 미흡에 대한 HUG의 책임 인정

나. 보증보험의 성격을 '조건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인정

2. 판결의 의의

가. 선의의 제3자 보호 원칙 확립

나. HUG의 보증책임 범위 확대

전세보증보험 가입자 주의사항

1. 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가. 등기부등본 철저한 확인

나. 실제 보증금액과 계약서 기재금액 일치 확인

다. 특약사항에 근저당권 설정 제한 조항 포함

2. 계약 이후 관리사항

가. 전입신고 즉시 이행

나. 확정일자 확보

다. 계약 만료 2개월 전 해지 의사 통보

향후 개선 방향

1. 제도적 개선사항

가. HUG의 임대차 계약 확인 절차 강화

나. 보증보험 약관의 명확화

다. 피해자 구제절차 간소화

2. 세입자 보호 강화 방안

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통한 보호 확대

나. HUG의 설명의무 강화

다. 보증보험 가입 절차 간소화

요약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지만, 최근 지급거절 사례가 증가하면서 그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은 계약 체결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철저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확보에 신경 써야 합니다.

또한 정부와 HUG는 제도 개선을 통해 선의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보증보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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