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서식(작성예시) 제출의무 증빙서류 부동산금액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대상 작성방법 서식(작성예시) 제출의무 증빙서류 부동산금액
부동산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작성 방법 숙지가 중요해졌습니다.
2024년 7월 이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방법, 서식, 제출 의무, 증빙서류, 그리고 관련 부동산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대상
1.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가. 투기과열지구: 모든 주택
나.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주택
2. 비규제지역 주택 거래
가. 6억원 이상 주택
3. 법인 거래
가. 주택 매수인이 법인인 경우 모든 거래
4. 분양권 및 입주권
가. 분양권 및 입주권 거래 시 모두 해당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법
1. 자기자금
가. 예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
나. 부동산 매도 자금
다. 증여, 상속 등 기타 자금
2. 차입금
가. 금융기관 대출
나. 임대보증금
다. 회사지원금, 사채 등
3. 입주계획
가. 본인 입주 또는 임대 여부
4. 조달자금 지급방식
가. 계좌이체, 현금 등 지급 방법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서식 및 작성 예시
1. 기본 정보 작성
가. 거래 당사자 정보
나. 거래 대상 부동산 정보
2. 자금조달계획 상세 작성
가. 자기자금: 금융기관 예금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증여·상속 등
나.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사채 등
3. 입주계획 작성
가. 본인 입주 또는 임대 여부 체크
4. 조달자금 지급방식 작성
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 방법 명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
1. 제출 시기
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제출 방법
가.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이용
나. 오프라인: 관할 시군구청 방문 제출
3. 제출 주체
가. 개인 간 거래: 매수인
나. 중개거래: 중개업자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1. 자기자금 증빙
가. 예금잔액증명서
나. 주식거래내역서
다. 부동산매매계약서
2. 차입금 증빙
가. 금융거래확인서
나. 부채증명서
다. 임대차계약서
3. 증여·상속 증빙
가. 증여세 신고서
나. 상속세 신고서
4. 그 외 소득 증빙
가. 소득금액증명원
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관련 부동산 금액
1. 규제지역 기준 금액
가. 투기과열지구: 모든 금액
나. 조정대상지역: 3억원 이상
2. 비규제지역 기준 금액
가. 6억원 이상 주택
3. 증빙서류 제출 대상 금액
가.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주의사항
1. 정확한 정보 기재
가.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나. 실제 자금조달 계획과 일치하도록 작성
2. 증빙서류 준비
가. 모든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 준비
나. 최신 서류로 준비 (1개월 이내 발급)
3. 공동명의 주의사항
가. 각 명의자별 자금조달계획 작성
나. 지분율에 따른 금액 배분
4. 변경사항 발생 시
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변경 신고
나. 변경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추가 제출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최근 동향
1. 온라인 제출 시스템 개선
가. 사용자 편의성 증대
나. 모바일 앱을 통한 제출 가능
2. 증빙서류 간소화
가. 일부 항목 증빙서류 제출 면제
나. 전자증명서 활용 확대
3. 자금출처 조사 강화
가. 고액 현금거래 집중 조사
나. 불법 자금 유입 방지 노력
결론
자금조달계획서는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불법 자금 유입을 방지하기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4년 7월 이후 변경된 규정에 따라 작성 대상과 방법이 더욱 세분화되었으므로, 부동산 거래 시 이를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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