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차이점은?(MAS 진행절차)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MAS)의 차이점은?(MAS 진행절차)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의 차이점

 

 

계약 업무를 진행하다보면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단일업체와 계약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은 조달청과 업체가 3자단가로 계약체결한 물품 중 성능이나 효율 등이 비슷한 물품에 대해

2인이상의 다수 업체와 계약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자 단가계약은 금액 상한 제한없이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바로 구입가능하나,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회 납품금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제한금액 미만(중기간 경쟁물품 1억원미만, 비경쟁물품 5천만원미만)의 경우 제3자 단가계약이나 다수공급자계약 둘다 그냥 물품을 바로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나,

구입 물품의 금액이 제한금액 이상일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을 해야해서 더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계약의 의미를 살펴보고, 다수공급자계약(MAS) 방법에 대한 정보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물품 구매 검토 규정

 

 

 

 

물품구매에 있어 우선 검토해야 할 규정이 있는데요,

바로 판로지원법과 조달사업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1. 판로지원법

① 판로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간경쟁제품인지

② 일반제품중에서도 소기업및소상공인 우선구매대상인지

 

2. 조달사업법

① 위에서 판단한 물품이 쇼핑몰에 있다면 쇼핑몰구매 (다수공급자물품이면서 1억이상이면 다수공급자계약인(MAS))

② 쇼핑몰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다른방법으로 구매(입찰이나 수의계약)

 

공공구매의 핵심은 ‘조달’이며, 이를 집행하는 기관은 ‘조달청’입니다.

공공조달은 조달청에서 명시한 규정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국가계약법과 연관이 있지만

지방계약법과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달사업의 핵심이 되는 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고,

이 법의 핵심은 바로 ‘수요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부 그런 것은 아닌데, 참고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는 조달청을 통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기준을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면 무조건 조달청을 통하여 계약을 해야합니다.

 

법 제11조(계약체결의 요청)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인 물품과 용역

2.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3. 다수공급자 계약

4.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단, 아래 공사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러면 지금부터 2번과 3번 즉,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및 다수공급자 계약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3자 단가계약 의미와 대상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이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를 제조구매 및 가공하는 등의 계약을 할 때 미리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수요기관(제3자)의 구매를 위하여 업체와 미리 체결해 놓는 계약 즉, 계약의 주체는 조달청과 업체입니다.

가령 조달청과 업체 사이에 A 품목에 대해 단가계약을 개당 10만원에 체결해 놓는다.

그걸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시켜 놓으면 수요기관에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접속하여 그 제품을 마치 홈쇼핑에서 물건 구매하듯 사는 것이다.

 

즉,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에서 당사자는 조달청과 업체이고 제3자는 ’수요기관‘인 셈입니다.

쇼핑몰에서 클릭만 하면 구매가 가능한 이 시스템은 늘상 존재하는 수의계약과도 얼핏 비슷하지만,

수의계약의 제한 사유도 적용받지 않는다.

2천만원 이상의 계약도 단순히 클릭 만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의 경우 금액 상한 제한없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듯이 물품구입 가능합니다.

 

 

제3자 단가계약는 왜 만들어놨는가?

 

제3자 단가계약

 

제3자 단가계약제도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수요기관에서 자주 구매하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미리 단가를 정해놓고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물품이나 용역을 단가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에서 실시하는 지극한 배려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기회를 활용하여 업체에서도 일일이 개별 업체를 접촉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본인들의 제품을 팔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경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단가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조달청에서는 업체와 단가에 대해 주도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고 여기에서 통과한 업체에 한하여

나라장터 쇼핑몰 입점과 품목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 이미 조달청의 엄혹한 검증을 거친 믿을만한 제품입니다.

 

 

다수 공급자 계약(MAS)의 의미

 

다수공급자계약(MAS)은 무엇일까?

다수공급자계약 역시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다수공급자란 용어에서 알 수 있듯이 조달청이 ’2인 이상의 공급자와 단가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자유롭게 구매토록 한 방식‘입니다.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의 차이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은 조달청이 단일업체와 계약하고,

다수공급자 계약은 조달청과 업체가 3자단가로 계약체결한 물품 중 성능이나 효율 등이 비슷한 물품에 대해

2인이상의 다수 업체와 계약을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 경쟁제도‘가 다수공급자 계약에서는 존재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또한 제3자 단가계약은 금액 상한 제한없이 조달청 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바로 구입가능하나,

다수공급자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회 납품금액이 1억원 이상,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일반제품은 5천만원 이상일 경우 2단계 경쟁을 해야합니다.

 

 

 

다수공급자 계약(MAS) 방법

다수공급자 계약 방법

 

[다수공급자 계약은 아래 방법]을 통해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1. 입찰공고

2. 복수의 납품 대상업체를 5개이상 선정

3. 제안서를 접수받기

4. 제안서 평가를 통해 납품업체를 선정

 

 

 

 

그러면 다수공급자 계약이 왜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부르냐면,

업체를 선정하여 제안요청서를 보내는 단계(1단계)와 접수된 제안서를 평가하여 최종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단계(2단계) 로 구분된다는 점에서 2단계 경쟁입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규격가격동시입찰을 포함하는 2단계 입찰(규격 평가 후 최저가 개찰 방식)과는 확연히 구분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제안서 평가는 가격으로만 평가는 가격평가방식, 가격 이외의 요소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평가방식,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공고합니다.

 

가격평가방식은 당연히 최저가 방식이며, 종합평가방식/표준평가방식은 가격 외에도 다양한 평가 요소(납기 지체 여부, 품질, 신인도, 선택 항목(지역업체 여부 등))를 종합하여 평가합니다.

 

MAS 계약은 업체 간 경쟁을 필수요소로 하므로 물품 자체가 상용화된 제품이어야 하고,

납품이 가능한 업체가 일정 수 이상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MAS 계약을 통해 무엇인가 경쟁력이 있고 특출한 제품을 골라낼 수도 있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수준의 제품이라고 가정할 경우 값이 싼 제품을 구매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제3자 단가계약과 다수공급자 계약의 의미와 차이, 그리고 다수공급자 계약인 MAS를 하는 방법까지 

상세하게 안내해드렸습니다

 

계약을 하다보면 용어가 생소하고 처음하는 일들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텐데요,

이럴수록 여러 규정도 살펴보고 주변에 조언도 구하고 해서 신중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불연재료란? 난연 불연 차이점은]

불연재료란? 불연과 난연의 차이(불연, 준불연, 난연재료 종류 및 차이 총정리)

 

2024.06.10 - [생활 꿀팁] - 2024 최고의 무료영상 편집 프로그램 TOP5 다운로드 정보(영상편집/동영상편집/장단점)

2024 최고의 무료영상 편집 프로그램 TOP5 다운로드 정보(영상편집/동영상편집/장단점)

 

2024.06.11 - [생활 꿀팁] - 2024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가입하는 꿀팁(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사용방법/우회 가입/국가별 가격비교/혜택)

2024 유튜브 프리미엄 싸게 가입하는 꿀팁(유튜브 프리미엄 4개월 무료 사용방법/우회 가입/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