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방법 및 활용법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방법 및 활용법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방법 및 활용법

대법원 전자소송은 국민이 인터넷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고, 소송 서류를 제출·송달·열람할 수 있도록 한 전자적 소송절차입니다.

2010년 특허법원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는 민사, 가사, 행정, 회생·파산 등 형사사건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사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의 접수율은 매년 증가하여 2023년에는 민사사건의 87.2%, 특허사건의 95%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아래글에서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이용을 이용하는 방법 어떻게 활용하는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이용 방법

1. 회원가입 및 인증서 등록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면 먼저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본인 명의의 공동(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합니다.

이 인증서는 종이에 도장을 찍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2. 사건 등록 및 동의

회원가입 후, 소송을 진행하려면 해당 사건에 대해 ‘전자소송 동의’를 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의 종이소송 절차로만 진행됩니다.

3. 소장 및 서류 제출

소장과 증거자료는 한글, 워드 등으로 미리 작성하고, 증거자료는 스캔하여 파일로 준비한 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제출합니다.

서류 제출은 24시간 언제든 가능하며, 법원 방문이나 우체국 이용이 필요 없습니다.

4. 송달 및 사건 진행 확인

상대방이 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이 문서를 송달하면, 이메일과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실시간으로 사건 진행 상황과 제출된 모든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5. 답변서 및 추가 서류 제출

피고는 송달받은 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에 동의한 후, 답변서 등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활용하는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장점

1. 시간과 비용의 절감

법원이나 우체국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소송서류 제출·송달이 가능합니다.

인지대(소송수수료)와 송달료가 약 10% 절감되어, 소가가 큰 사건일수록 경제적 이점이 큽니다.

서류 복사, 부본 제작, 우편 송달 등 번거로운 과정을 줄여줍니다.

2. 신속성과 편의성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소송서류 제출, 사건기록 열람,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건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재판 절차를 놓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투명성과 신뢰성

전자기록은 검색, 확대, 축소가 자유롭고, 컬러 출력이 가능해 가독성이 높습니다.

사건기록이 전자적으로 영구 보존되어 추후에도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첨단 보안기술로 개인정보와 소송문서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4. 사회적 비용 절감

종이 없는 소송으로 환경보호와 사회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단점 

1. 전자화 작업의 번거로움

증거자료를 스캔하고 파일로 병합하는 과정이 필요해, 컴퓨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 설치, 브라우저 호환성 문제 등으로 초기 설정이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크롬보다는 엣지(구 익스플로러) 브라우저가 더 잘 작동합니다.

2. 시스템 및 기술적 문제

인터넷 접속 불안정, 사이트 오류, 인증서 갱신 등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와 종이문서의 구분이 어려워 정본·사본 식별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기록의 영구 보존

소송기록이 영구적으로 남아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혼, 위자료 등 민감한 사건의 경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4. 기타 주의사항

변호사 등 대리인이 유고 시, 불변기간 초과 등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전자소송 동의 절차 및 확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자소송 종이소송 비교 

구분	전자소송	종이소송
서류 제출	인터넷으로 24시간 제출 가능	법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필요
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절감	비용 절감 효과 적음
기록 열람	온라인에서 즉시 열람, 복사 가능	법원 방문하여 직접 열람, 복사 필요
신속성	송달·진행 상황 실시간 확인, 신속한 절차	우편 송달, 대면 접수로 시간 소요
편의성	컴퓨터·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 가능	서류 작성, 복사, 우편 송달 등 번거로움
보안	첨단 보안기술로 보호	종이문서 분실·유출 위험
단점	전자화 작업 번거로움, 시스템 오류 가능성	시간·비용 소요, 법원 방문 필요

 

사건기록 열람, 소송비용 계산, 관할법원 찾기 등 부가 기능을 적극 활용하기 좋습니다. 

인증서 갱신,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은 미리 준비해두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대법원 전자소송은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언제 어디서나 사건을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컴퓨터와 인터넷 사용에 익숙하다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자화 과정의 번거로움과 시스템적 문제에 대비해 충분히 준비하고, 중요한 사건의 경우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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